전문가들 “미세먼지 줄이는 데는 한계 있다”…비상저감조치 이상의 대안 필요

세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8일 서울 출근길 차량 감소율은 2%대에 진입했다. 지난 두 번보다 약간 올랐지만 미세먼지 수준을 낮추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시민들은 “한 번에 50억 원이 들어가는 ‘일회성 공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로 들어온 출근길 차량은 2주 전 목요일(4일·지난주는 한파로 제외)보다 3170대(2.36%) 줄었다. 감소율은 15일 첫 시행 때 1.80%, 17일 두 번째 시행 때 1.71%였다. 버스와 지하철 승객은 11일에 비해 각각 5만3239명(5.9%), 4만9629명(4.8%)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참여가 저조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감소율은 여전히 낮았다”고 말했다.

이날 일각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예산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사업비 249억 원이 전부다. 이미 세 번 시행해 약 150억 원을 쓴 셈이다. 두 번 더 발령하면 예산이 바닥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기금위원회가 재난관리기금의 다른 항목을 전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대기 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는 순기능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중 하나로 경기에서 서울로 오는 광역버스 전용도로 건설을 든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광역급행버스를 타든 승용차를 타든 서울까지 오는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다. 광역버스가 달리는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든다면 승용차 통근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환경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버스 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휘발유 승용차보다 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조속히 줄이는 데 세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모두 천연가스(CNG)버스지만 경기 버스는 그렇지 않다. 이날 경기도는 2027년까지 1192억 원을 들여 경유버스 4109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재정을 지원해 교체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차량 2부제에 동참한 사람에게 돈 대신 쓸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