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경기도는 시행 No?…“효과 검증되지 않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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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5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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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동아일보DB)
사진=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동아일보DB)
경기도는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자가용 차량 운행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

서울시는 이날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하면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일각에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는 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 그러나 경기도에선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시행되진 않았다.


이에 일부 경기도민들은 인터넷상에서 “대중교통 무료 서울 부럽다. 경기도민은 갈 길도 더럽게 멀고 교통비도 비싼데”(shor****), “나도 교통비 무료 혜택 받고 싶은데 경기도는 뭐 하니?”(PIIN****)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천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 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는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7년까지 1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다”면서 “올해부터 2년간 9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000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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