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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산모 현황’ 통계도 안 내는 정부

입력 2018-01-09 03:00업데이트 2018-0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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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중 누가 애낳나 파악 손놔… 신생아 수로 추산땐 年 40만명 미만 통계청이 발간한 ‘2016년 출생 통계’에는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가 26.4%’라고 소개돼 있다. 당연히 ‘산모 4명 중 1명이 고령산모’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출생아 4명 중 1명꼴로 고령산모가 낳았다’는 의미다. 한 산모가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고령산모 구성비는 통계청 발표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모 통계를 내지 않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역(逆)추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전체가 저출산 대책에 매달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산모 통계조차 없는 것이다.

기관마다 산모 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는 있다. 하지만 모두 정확한 산모 수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자 통계를 갖고 있다. 2016년 국민행복카드 발급자는 모두 42만4384명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에 출산을 하거나 유산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그해의 정확한 산모 통계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분만 코드’로 진료 받은 인원과 ‘분만 관련 행위’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받은 통계가 있다. 2016년 각각 39만6089명, 39만9389명으로 서로 달랐다. 공단 관계자는 “출산을 반드시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고 등으로 병원에 갔다가 출산한 경우 ‘분만 코드’를 받지 않아 정확한 산모 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통계청에 의뢰해 전체 출생아 수에서 다태아 중 둘째 이상 출생아를 빼는 방법으로 2016년 산모 수를 역추산했다. 그 결과 39만9000여 명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2015년 산모 수는 43만1000여 명으로 2016년 이미 산모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점이 확인됐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급감하는 가임인구에 대응하려면 산모 수와 함께 이들의 연령과 소득,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아 통계로도 현재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가임여성에게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려면 정확한 산모 현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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