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병원 황당 ‘깁스 운전’에 MB정부 ‘운전면허 간소화’ 성토 여론

다리에 깁스를 한 차량 운전자가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백병원 유리벽을 뚫고 돌진해 지하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추락하는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내자 많은 누리꾼들이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언제 면허를 언제 땄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이날 해당 기사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운전면허 간소화 때 면허를 취득한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운전면허 간소화로 아무나 다 따게 만들어서 이런 뭣같은 사고가 벌어지는거 아니냐(sosj**)” “운전이 장난인줄 아나 운전면허 간소화 때 딴 사람들은 면허 취소 하게 재 시험 쳐야 된다 (leei****)“운전면허 간소화한 이후에 농담처럼 얘기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있다”(jcnl****)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할때부터 알아봤다 얼마나 따기 쉬우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면허 따러 원정 왔겠냐(clud****)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거리에 예비살인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hyos****)직진만 할줄알면 면허증 주는게 어디있냐?( newp****)운전면허 간소화때 딴 남자,여자 운전자 모두 다시 시험치게 만드는게 답인듯ㅉ(ehdd****)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는 2011년 6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2차례의 간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무교육시간이 크게 축소되고, 기능시험에서 최대 난코스로 여겨지던 주요 항목들이 사라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전면허 간소화의 명분을 설명했지만 간소화 이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과 보험사, 공제조합에서 처리한 교통사고를 토대로 ‘운전경력 1년 미만의 1·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후 초보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T자 코스’ 가 부활하고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뒤로 1m 이상 밀릴 때’ 등 다양한 실격 기준이 추가된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