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부담 직장인 전가 없어야”

[정부 건보료 개편안]전문가들이 보는 정부개편안
소득파악률 높이는게 급선무… 한꺼번에 바꾸는게 더 효율적

　보건복지부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라는 목표와 낮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등 현실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결국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그 부담을 직장 가입자에게 지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3단계 개편까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제도를 세 번이나 바꾸기가 쉽지 않고 반발에 부딪혀 1단계에서 그칠 가능성도 크니 3단계를 일괄 시행하는 게 낫다”며 “보험료가 오르는 계층은 시점을 나눠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 번에 바꾸는 게 혼란스럽더라도 전체 개편 기간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적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저소득-고소득자,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에 더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월 건보료 상한선을 현행 239만 원에서 30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월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면서 그 부담이 직장인, 연금소득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근본적으로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뿐이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1415만 명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데 이마저도 여전히 현실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파악률 확보가 부과체계 개편의 성패를 좌우한다. 장기적으로 건보료 관련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