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도 1년 보류”

사진=동아일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2018년 3월까지 연기하고 2017년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도 1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조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해)연구학교가 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장·교감이라든가 승진하려고 할 때 이 가산점이 중요한데, 0.01, 0.001점으로도 치열하다. 그런데 (연구학교가 되면)1점을 준다는 말도 있고 지원금(약 1000만 원)까지 지급받으며 교과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혜택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유도를 위한 편법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을 강요하지 않았기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다. (이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하면 학교가 온통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도 열어야하며, 연구학교를 하려면 교원 3분의 1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학부모 한두 명만 반대 의견을 가져도 혼란스러워진다”며 교과서 채택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촛불 집회를 경험한 학생들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하다. 역사 선생님들도 한 90% 이상은 다 반대한다던데 국정교과서 채택을 강행하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선생님들께)말씀드렸다. 저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기 위해 연구학교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1년 동안 지켜보고 (나중에 선택해야)오히려 더 혼란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겉으로 보기에는)교육부가 깨끗하게 1년 유예를 집행했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철회한 건 아니라서 굉장히 불만스럽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부의 고뇌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조금 인정을 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을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그쪽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며 “국정·검정을 혼용하자든지 연구학교 지정을 한다든지 결국 형태만 바꿨지 말만 바꿨다. 1년 유예하니까 양보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닌 것이다”고 여전히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집행을 시도하는 교육부를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3개 교육청은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시험지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전희경 의원은 전국 5548개 중·고교에서 4년 동안 출제한 5개 과목의 시험지(중학교는 사회과목·역사과목, 고등학교는 한국사·법과정치·사회문화)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시험지에서)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경우를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응수했다.

조 교육감은 “검정교과서 수업에 기초한 시험문제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결국 교육부의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또한 (교육부 뿐 아니라)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특정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몇 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시험지 4년 치를 잘 정돈한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나”며 시험지 제출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또 “교사들이 굉장히 분노한다. (전희경 의원의 요구에)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이 시점에 국정교과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시험 문제에서 좌경적·편향적인 부분들을 드러내서 (사상검증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한 학교에 과도하게 업무 부담시킨다는 면에서도 그렇다”고 전희경 의원의 요구에 사상검증 의도가 있음을 부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래도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샘플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일부 학교들의 시험지 2년 치로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2017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해 활용하도록 한다. 2018년도에는 학교 스스로 국정과 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