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예산… 숨막힌 미세먼지 대책

“7년내 초미세먼지 배출 절반 감축… 빅데이터 이용 7일전 예보발령”
기술개발 예산 3년간 423억 그쳐
4년뒤 투자 깜깜… 실효성 논란

　정부가 2023년까지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등 각종 사업장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독자 예보모델을 개발해 예보 정확도를 현재 62%에서 2020년 75%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틀 전에 발령되는 예보도 중장기 예보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7일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하고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오염원별 기여도 규명 △실시간 농도 및 성분 측정 원천기술 확보 △고효율 저감 기술 개발 △미세먼지 정보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의 근본적, 과학적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대도시와 육상 중심인 기존 관측망을 항공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상공과 해상까지 관측하는 입체관측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의 국내 발생 원인과 해외 유입 경로를 규명해 오염원별 기여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화력발전소, 공장, 상업시설, 자동차 등 주요 오염원별 배출 특성 데이터베이스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갖는 고효율 저감 기술(집진, 탈황, 탈질)을 개발하기로 했다. 화력발전소 적용 시 초미세먼지를 현재 수준인 m³당 3mg에서 0.5mg까지 6분의 1가량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응전략 집행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초기 기술 개발 단계 3년 동안 투입되는 423억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규모 자체도 턱없이 작은 실정이다.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의 박기홍 미래부 초미세먼지피해저감사업단장(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도 “당초 기획한 예산은 7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연간 428억 원 수준이었다”며 “2017년 예산으로 책정된 100억 원에 4대 기술 개발 분야가 모두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계획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입체관측망 구축을 위해 올해 5월 ‘한미 공동 대기 질 연구(KORUS-AQ)’에 동원된 연구용 항공기에 준하는 독자적인 항공 관측 시스템을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체 관측망 개발에 책정된 예산은 내년 3억 원 등 향후 3년간 10억 원에 불과하다. 항공기 임차비용이 연간 1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