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발표…“전적자 퇴출이 큰 원칙”

박원순 서울시장,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발표 기자회견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도중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시청 청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있다. 김재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울메트로 출신 외주업체 직원들을 사실상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서울메트로의 플랫폼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5개 분야의 안전 관련 업무를 모두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고 있는 안전 관렵 업무인 전동차정비, 궤도보수의 2개 분야도 직영 전환할 예정이다.

직영전환으로 근로자들은 연봉 10~21%가 인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으며, 더불어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제고돼 고객서비스와 안전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57억 원과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 32억 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직영 전환과 근로자 연봉인상에도 양 공사의 재원부담액은 383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또한 시는 직영 전환에 따라 안전업무직렬 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7월부터 채용을 실시한다.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또 지하철 1∼4호선 97개 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은성PSD와 계약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나머지 위탁업체와는 직영 전환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시는 서울메트로 24개 역 스크린도어를 유지 관리하는 용역회사 유진메트로컴의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계약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15일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9% 수준의 수익률을 4~6%로 낮추고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구조화할 예정이다.

문제가 불거졌던 ‘메피아'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모든 가치에 앞서서 안전을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다. 전적자를 직영화 과정에서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세웠다”면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전적자들을 퇴출하고 직영 전환 후에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단 신규채용 후에도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전적자 중 전문기술력이 있는 사람을 한시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조치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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