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 “성과연봉제, 권력 남용…총파업 불사”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백성곤 공공운수노조 집행위원장은 1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공공기관에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차별연봉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사장에게 눈치 보면서 줄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이 일반 노동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바꿔낼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를 적으로 몰아서 내부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헌법과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권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침해하고 있다”면서 “차별연봉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인력을 줄이겠다든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명백한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28일에 10만 명 정도 공공노동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여의도에서 열 계획”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하겠다는 결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 받고 있는 금융노조도 9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니 기관장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9월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성과연봉제에 맞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도해야 하며, 노조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위 10%의 임금을 받고 있고, 특히 고용까지 안정된 공공부문은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3일 3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모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공공기관에서 도입해야 민간으로도 전파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