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스마트폰 중독, 정부는 “자율 조절”… 사실상 방치

유아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성인보다 심각한데…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겪는 ‘중독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아가 어린이보다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해 자율적인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방점을 찍어 부작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3∼59세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자 1만8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만 10∼19세) 중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했을 때 견디기 어려워하는 ‘금단 증상’ 등을 보이는 중독 위험군은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늘어난 27.6%로 성인(11.4%)보다 많았다.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를 동시에 겪는 고위험군 청소년 역시 4.0%로 성인(2.1%)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올해 처음 실시된 유·아동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유아(만 3∼5세)의 고위험군 비율이 2.5%로 아동(만 6∼9세·1.6%)보다 0.9%포인트 높았다.

미래부를 포함한 9개 정부부처는 이런 추세에 맞춰 이날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해 사용을 억제하는 ‘위험 회피’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사용자가 스스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율적 조절 능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자칫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