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반입 막을 종합대책 발표…공항 특송화물 X레이로 검사

정부가 늘어나는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해 항공기 특송화물을 X레이로 실시간 감시한다. 검경은 전국 단위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도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마약사범이 2014년 9984명에서 지난해 1만1916명으로 19.4% 늘어나는 등 마약이 급속히 확산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유엔이 정한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1만313명)’을 넘겨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상태다.

이번 대책은 크게 △길목(통관)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에 들어온 마약의 유통과 오남용을 막고 △중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7월 인천국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마약류 운반에 주로 이용되는 특송화물을 실시간으로 X레이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반입 325건 중 262건(80.6%)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것이었다. 기존엔 특송업체가 자체 검사한 뒤 마약류로 의심되면 세관 직원이 출동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원격으로 X레이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한다는 구상이다.

검경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마약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이 함께 단속 계획을 세우고 국제 공조를 지원하며 온라인 마약상과 청소년·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판매를 수사할 계획이다. 접속자의 인터넷주소(IP)를 자동으로 숨겨주는 ‘딥웹’에 게재되는 마약 광고를 감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검색 프로그램인 ‘e-로봇’도 도입한다.

식약처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현행 26곳에서 내년까지 56곳으로 늘리고, 통상 6개월인 마약사범의 소변·모발 검사 간격을 월 1회로 줄인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