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 폐지’ 후폭풍

“내달 개정안 시행땐 82곳 혜택” 재개발지역 주민들 환영 분위기
“서민 주거복지정책 포기” 반발도

낮은 분양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 인천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 의무 건축 비율을 0%로 파격 감축하는 대신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시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축 비율 대폭 감소’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2012년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된 지역에 매몰 비용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으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또 다른 자구책을 마련한 것.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시의 이런 방침을 반기고 있지만 “서민 주거정책 포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들썩이는 원도심 부동산 시장

인천지방법원 인근의 남구 학익2재개발구역은 2009년 조합을 구성해 시공사까지 결정했지만 6년간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단독 및 연립주택 위주의 기존 건물 110채가량을 허물고 36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분양 예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재개발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60채가량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해 분양가가 인근의 임대아파트보다 3.3m²당 100만 원가량 높다”며 “시가 최근 발표한 임대아파트 의무 건축 비율 축소 방침이 시행되면 분양가가 50만∼6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현행 17% 이상에서 0%로 삭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다음 달 29일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시내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138곳 중 82곳의 재개발구역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 건축 규정이 적용되던 재개발구역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전체 건축 분량 중 최대 5%까지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지구 내 세입자나 집주인 중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친 뒤 시행자가 전체 공급 물량의 5%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전국 처음으로 재개발구역에서의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 규정을 파격적으로 낮추기로 하자 벌써부터 사업 재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기서 인천구도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61)은 “사업에서 손을 뗐던 여러 시공사들이 조합원들과 회의를 열고 임대아파트 건립 축소에 따른 효과 분석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서민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부족

인천 지역에선 5만1000채가량의 임대아파트가 건립됐지만 수요 대기자가 1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급량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야 하지만 당분간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시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는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포기다. 서울시는 6.3%인 임대주택 비율이 10%로 늘어날 때까지 규제 완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주택 비율 5.05%에 불과한 인천시는 의무 건축 비율 0%라는 말도 안 되는 시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런 비난을 의식해 인천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처음으로 남구 도화지구 내에 기업형 임대아파트(뉴스테이) 2000채를 짓기로 했다. 2021년까지 남동구 구월아시아드보금자리아파트 2000채, 남구 용마루지구 1700채, 서구 경서지구 750채 등 총 2만5000채가량의 공공 임대아파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2017년까지 시범지구 5곳을 선정해 1곳당 18∼27m² 소형 공공 임대아파트 50채가량을 건립하기로 한 것. 인천시는 “임대아파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공급 확대를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