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교육청, 학교앞 문구점 살리기 나섰다

학습준비물 예산 15% 사용 독려… 소액구매 포함 예산규모 7배 늘어
유착 의혹-질 낮은 상품 취급 등 넘어야 할 제약-관행 아직 많아

학교 앞 문구점이 사라진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학교도 불필요한 오해 등을 우려해 공개 입찰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학교 앞 문방구는 점점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섰다.

○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 살리기

대전시교육청은 2월 ‘학습준비물 지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교 앞 문구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이달 9일 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행정실장과 학습준비물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 윤국진 초등교육과장은 “입찰제도와 시장 다변화 등으로 자꾸 사라지는 학교 인근 영세 문구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대전 지역 146개 초등학교에 편성된 학습준비물 예산 가운데 15% 이상을 학교 앞 문구점을 통해 사용하는 것을 목표를 세웠다. 이전의 2%에서 7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 학습준비물을 학기 초에 일괄 구입하도록 한 지침이 규제 완화 대상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시 구입 및 100만 원 이하 소액 구매 물품은 학교 앞 문구점을 활용하도록 했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습준비물은 필요할 때 구입하지 않으면 보관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소액으로 나눠 집행할 경우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집행이라는 의심을 받아 감사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500만 원 이하 물품 구입을 위해 입찰에 나설 경우에도 자기 학교 앞 문구점을 지정 입찰하도록 권장했다. 초등교육과 이재경 주무관은 “정부가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학교 앞 문구점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치와 지침 등을 마련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어서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 “계약 관행 등 변해야 실제 도움”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제약과 관행들이 여전히 많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투명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내부지침을 통해 500만 원 이하로 범위를 좁혀 놓고 있다. 덩달아 학교는 500만 원 이하라도 대부분 교원공제회의 ‘학교장터’를 통해 입찰로 물품을 산다. 무엇보다 유착 의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앞 문구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영세하다는 이유로 카드 사용을 꺼릴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질이 낮은 상품을 취급하며 배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학교의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문구점 업주들은 15%의 예산 비율을 보다 높여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은 30억여 원. 이 가운데 15%(4억5000만 원)를 현재 입찰 대상으로 등록된 초등학교 앞 문구점(186곳)으로 나누면 문구점당 연간 240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해주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전국문방구살리기연합회 이성원 사무국장은 “대전이 학교 앞 문구점 살리기에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이어서 고무적”이라며 “다만 궁극적으로 예산을 더 늘리고 제약과 관행을 해소해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