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지원 강화…3년간 1조3000억 투입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재개발 지역 3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옥석 고르기’에 나선다.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곳의 해제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9일 발표했다. 시는 도시재생의 선도사업 27곳을 지정해 2018년까지 1조3349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008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4318억 원, 2017년 4748억 원, 2018년 3275억 원이 들어간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총 683곳이 선정됐으나 경기 악화, 주민 이견 등으로 239곳은 이미 해제된 상황이다. 남은 444곳 가운데 이미 개발 시한이 지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곳과 정상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을 제외한 나머지 343곳을 시가 나서 재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이 부진한 343곳을 대상으로 한달 반 동안 주민의견, 사업타당성 조사, 주변 여건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가능 구역’ ‘갈등·정체 구역’ ‘추진곤란 구역’ 등 3개로 나눠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가능 구역은 융자금액 확대 등 공공 지원을 강화해 사업 완결을 이끈다. 갈등·정체 구역은 갈등해결 코디네이터 등을 파견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검토 한다. 추진곤란 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용이 증가하기 전에 주민과 협의해 해제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한번 지정되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시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을 스스로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가 사업 타당성 등을 살펴본 뒤 주민을 설득해 해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추진곤란 구역’의 선정은 예민한 부분이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정확한 대상 규모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7곳의 도시재생 사업을 맞춤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 등 3곳을 ‘쇠퇴·낙후 산업지역’으로, 세종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7곳은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으로 정해졌다.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에는 서울역 역세권 주변 재생 등 5곳이, ‘노후 주거지’에는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등 12곳이 선정됐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맞춤형 개발을 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