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경한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 2016년 끝”

劉시장 “인천만 희생… 연장불가”… 서울-경기-정부와 4자협의체 제안
오류동 등 대체 후보지 5곳 공개… 조성에 3∼5년… 주민 반발 클 듯

인천시가 2016년으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물색에 나서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몰렸다. 서울시 경기도 등은 전체 매립 가능 용량 가운데 58%만 매립한 점을 들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하루 약 1만 t에 이르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천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매립 종료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대안을 찾자는 의미여서 ‘매립 연장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매립지의 사용 종료 후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공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 후보지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1차로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하는 곳이다. 제1 후보지는 서구 오류동이며 제2∼5 후보지는 연수구 송도동, 옹진군 영흥면, 중구 운염도, 옹진군 북도면이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조성에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최소 3∼5년이 걸려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유 시장의 사용 기한 기존 원칙 고수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 유일의 매립지인 데다 아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42%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입지 선정 등 10년 이상의 조성 기간과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인천시가 지역민의 눈치만 보며 정책을 결정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 원, 150억 원 등 총 523억 원을 출자해 간척지를 매립한 뒤 1992년 2월 개장했다. 하루 평균 1700여 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이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5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실어와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반입량은 9452t이며 서울 4522t(48%), 경기 3165t(33%), 인천 1763t(19%) 등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