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저출산 대책 다시 세우자

《 내년 여성 인구가 2531만 명으로 남성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통계청이 밝혔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줄고 할머니들은 늘어나면서 1960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 나타나는 여초(女超·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현상이다.

한국의 저출산(아기를 적게 낳음) 고령화(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르다.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는 줄어든다.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유소년(유년과 소년) 인구를 처음 넘어선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에 쓰이는 돈은 늘어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든 이래 작년까지 8년간 10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썼다. 그러나 올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7명으로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작년 출생아 수는 43만6500명으로 2006년보다 되레 줄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OECD 회원국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 취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작년에 새로 생긴 ‘전업주부에게 아이를 기르는 돈을 한 달에 100유로(약 13만 원)씩 주는 정책’이 최악의 저출산 대책으로 꼽히는 것은 ‘여성은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아이나 기르라’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성 인력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고, 일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어야 출산율이 움직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11월 24일자 사설 재정리 》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사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순서를 옳게 나열하시오.

------------------[보기]------------------

㉠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 출산율은 낮은데 고령인구는 늘어난다.

㉢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 지출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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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 → [ ] → [ ]

2. 올해로 17세인 나우수 양의 가족은 42세 아빠, 38세 엄마, 12세 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족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모두 몇 명인가요?

3. 다음 기사를 읽고 한국 학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보세요.

일본의 시골 도시인 도야마(富山) 현 우오즈(魚津) 시의 가미노가타(立上野方) 초등학교. 올해 7월 이 학교 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젖먹이 아기들을 안고 어르느라 안간힘을 썼다. 방울을 울리거나 갖가지 표정을 짓는가 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아기 얼굴만 보는 학생도 있었다.

이 행사는 젖먹이와 어머니 두 쌍을 학교에 초대해 5학년 학생 20여 명이 아이를 안아보고 돌보는 체험수업이었다. 우오즈 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중략)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을 결정하면서 중고교생이 젖먹이나 어린아이와 접촉할 기회를 만들 방안을 담았다. 온갖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자 미래 세대인 10대의 인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2012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가정 과목에 ‘유아와의 접촉’을 필수로 반영했다. (후략)

동아일보 9월 25일자 기사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