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성우회장 “해경 해체? 해양주권은 누가 지키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해경 해체'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해양경찰청 2인자인 해경 차장 출신 이상부 해경 성우회장은 20일 "우리의 해양 주권은 누가 지키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로부터) 우리 국가 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양경찰이 그동안 지켰다. 그 분야는 해양경찰이 도맡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경 해체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 일 텐데 현재 해경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이 회장은 1979년부터 2007년까지 28년간 해경에 몸담았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해상에서 모든 업무, 소방방재청 업무, 경비, 구조·구난, 해상오염방재, 환경 관련 업무 등을 전부 해경이 해왔다. 군의 국방업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열거한 후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이런(안전) 부분이 잘못됐으니 경비, 구난, 안전만 따로 떼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해경 해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미국 코스트가드(Coast Guard)는 모든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한곳에 다 모은다.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업무를 나눠 경찰청(수사·정보 기능)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해양환경은 북쪽은 이북과 맞닿아 있고 서쪽은 중국이요, 동쪽은 일본이요, 전부 다 우리의 해상 대항세력들"이라며 "해양에 관한 정보기능 없이 구조·구난·안전만 하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될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해경은 참담한, 비통한 심정이고 다들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며 "해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으나,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해양경찰이 (구조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경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경을 해체한다는 말을 듣고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초기 구조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배는 넘어가는데 '떨어지는 사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구조하기 급급했다' '체계적이지 못했다' '조직적이지 못했다' '하나로 지휘통솔이 돼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마스터가 없었다'는 부분이 얘기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한꺼번에 많은 배가 즉시 몰려가야 하는데'라고 하지만, 해상에서는 그것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선장부터 안정행정부 포함해 정부까지 총체적 문제였는데 해경 하나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해체되는 것은 과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서 "해경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해경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피해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꼴이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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