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 의협 집단휴진 유보…수용여부 20일까지 투표

'의협 집단휴진 유보',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의제 합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원들에게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와 의협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을 의제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바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양 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구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1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측은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 재수련(유급) 관련 조항은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를 할 때도 의협·전공의협과 사전 협의해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의정 협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공표하기로 했다. 반면,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지만, 협의가 상당부분 진전되며 집단휴진 가능성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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