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친환경농산물 급식, 市 결심만 남았다” 농업인들 인천시에 촉구

“추첨식으로 업체 선정해 안정적 공급 어려움 커… 市, 학교공급가 결정해줘야”

1200여 친환경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인천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7일 인천시청 앞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시가 학생 급식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려 지난해 7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일괄 구매해 개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급식센터를 만들었지만 구매와 공급 시스템을 아직도 구축하지 못한 것.

이에 대해 무농약, 유기농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모인 ‘인천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 친환경 보증 못하는 개별학교 입찰

10년째 유기농 채소만 재배해온 인천 남동구 남촌동 ‘맑은 샘 유기농’ 작목반은 최근 학교 납품을 포기했다. 도심 외곽 9만 m²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상추, 치커리, 쑥갓 등 40여 가지의 쌈채류를 재배하는 이 작목반은 지난해 급식용 유기농 채소를 초등학교 4곳에 납품했지만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 각 학교는 공개입찰을 통해 급식 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고려나 혜택이 전혀 없었던 것. 다른 업체의 저가 공세에 시달려 공급가격을 낮추다 보니 납품할수록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인천지역에선 각 학교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B2B) 방식으로 급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농산물 김치 축산물 수산물 쌀 공산품 등 부문별 납품업체를 공모한 뒤 평균 납품가에 근접하는 공급가를 제출한 업체만을 골라 추첨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응모업체 중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경쟁에 뛰어든 경우가 흔하다. 인천지역 급식자재 공급업체 130여 곳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가로 급식자재를 공급하게 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납품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

○ 유명무실한 급식센터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해 쌀과 일부 품목을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까지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급식재료의 공동조달 방식, 공급처, 분배방식에 대한 가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부실 급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월 한 납품업체가 인천지역 학교 158곳에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지난해 9월엔 부적격업체의 김치를 먹은 학생 1642명이 식중독으로 고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개별 학교 대신 급식센터가 일괄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확실하고 저렴하게 조달하고자 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현재 인천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40%의 초등학교에라도 친환경 쌀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쇠고기, 달걀 등 다른 농산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 박동현 회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최소한 친환경 쌀이라도 인천시가 현물로 학교에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급식자재 공급업체 결정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시가 친환경 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권할 수 없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일부 학교에 유기농 쌀 등의 의무 공급을 시범실시한 뒤 장단점을 파악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