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 올해도 되풀이되나

“4668억 부족… 국고보조 50%로 늘려야”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 직전까지 갔던 서울시가 올해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실시되는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인해 시가 져야 할 재정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1월 1일 여야 합의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육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무상보육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 중 부족한 예산은 4668억 원(시비 3263억 원, 구비 1405억 원)에 달한다.

시와 구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약속했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지난해 수준인 4063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4668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 것.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큰 폭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여서 박 당선인의 보육 관련 핵심 공약이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0∼2세 영아에 대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시와 구는 175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해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국고보조금이 50%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서울시와 구에 총 2241억 원을 정부 추가 보전액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돈은 2427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시는 “이 돈에는 원래 지자체로 들어오는 돈인 특별교부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는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이번 무상보육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소득 상위 30% 가구가 42%(영유아 수 기준 5만6534명)에 달해 평균 23.4%에 달하는 다른 시도보다 예산 부족 사태가 빨리 올 수 있다.

조 실장은 “서울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는 2009년 18만5668명에서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된 지난해 23만5596명으로 급증했다”며 “매해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상보육 대상만 늘리고 그 부담을 지자체에 지운다면 중단 위기는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