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5년새 100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적자성 채무 219조원… 내년 전체 나랏빚은 465조원

국민이 세금을 내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최근 5년간 10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년 전체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2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 채무(연말 기준)는 445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에는 464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9조6000억 원(4.4%) 늘어난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고점을 찍은 뒤 내년 33.2%, 2014년 31.4%로 낮아지며 2015년에는 29.9%로 떨어진 후 20%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나중에 실제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악성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 채무 중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는 2002년 40조 원에서 2007년 127조4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세 배가 됐다. 올해는 219조6000억 원으로 2007년 이후 5년 만에 92조2000억 원이 불어났다.

적자성 채무는 2000년대 초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급증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228조7000억 원, 2015년 234조4000억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나랏빚의 절반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稅源) 투명성 확보 등 재정관리를 통해 적자성 채무의 증가폭을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반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 13조8000억 원에서 2015년 4조5000억 원까지로 줄이는 한편 2016년부터는 더이상 신규 발행을 하지 않고 상환만 하기로 했다. 또 올해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 채무 이자비용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고채 만기를 늘리고 일부 국고채는 미리 상환해 상환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돼 세수(稅收)가 줄어들면서 재정 사정이 정부의 예상보다 악화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펴낸 정책분석보고서에서 “재정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국가 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전문적으로 평가해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적자성 채무 ::

정부 보유자산 등을 팔아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