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통합… 0~5세 균등 지급을”

복잡한 現 지원체계 일원화 목소리

현행 영유아 보육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무상보육 체계를 ‘아동수당제’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과 차이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에 불과했다.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만 0∼2세와 만 5세는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등으로 지원액이 다르고 만 3, 4세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만 3세 미만에만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15% 수준인 차상위 계층까지다. 지원 규모는 나이에 따라 10만∼20만 원으로 보육료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지만 이 중 차상위 계층 이하를 제외하면 지원금이 나이 구분 없이 10만 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비해 지원 대상과 액수가 적어 불필요한 시설 보육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동수당’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부모 모임인 ‘유아교육평등지원 카페’는 지난달 26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해 만 0∼5세 영유아 가정에 똑같이 지급하자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했다. 이들은 ‘아동수당제’ 도입 시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영유아의 가정 양육을 유도할 수 있고, 현행 제도에 비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는 만 3, 4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전 계층으로 확대돼 양육수당을 뺀 보육료 지원 예산만 해도 올해 5조9172억 원에서 6조952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육료 대신 만 0∼5세 아동수당제를 도입해 균등하게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보육료 예산만 300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는 주요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88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명료하고 수요자의 선택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보다는 보편적 아동수당제가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아동수당제 역시 세밀한 검토 없이 도입할 경우 자칫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