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大 재정지원 중단… 취업률 부풀린 대학은 무조건 포함시켜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됐다. 고교 졸업자가 올해 64만여 명에서 2018년 55만여 명, 2024년에는 39만여 명으로 줄어드니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수는 지난해와 같지만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대학 2곳이 포함돼 수도권 역시 구조조정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일부 지표로 ‘살생부’를 정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이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로 격론이 오가면서 회의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졌다.

평가지표 가운데는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율(3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외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했다.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가 많은 예체능계 출신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비율은 지난해 5%에서 올해 10%로 늘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평가 대상에서 하위 10%를 가려낸 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 나눠 하위 5%를 추가로 지정했다.

평가지표를 부풀린 대학은 하위 15%에 들지 않았어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교과부가 지난달 발표한 취업통계 감사 결과 취업률을 3%포인트 이상 부풀리거나 허위 취업으로 적발된 학과가 5개 이상 또는 학생이 50명 이상인 경우다.

정부는 이런 평가가 대학 구조조정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돈줄을 끊고, 신입생 지원율을 줄여 대학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전 한림대 총장)은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곳들이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위 15%에 들었다가 이번에 빠진 대학 22곳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명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7% 내리고 장학금 지급률은 5.7%포인트 올렸다.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무리하다 싶을 만큼 예산을 쥐어짰다”고 말했다.

원광대는 입학 정원을 429명 줄였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57.8%에서 68.4%로 끌어올렸다. 경남대는 장학기금을 350억 원 조성하는 한편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해 취업률이 13%포인트 늘었다. 경남대 관계자는 “총장은 물론이고 교수들까지 취업이란 키워드에 모든 걸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취업률을 평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취업은 대학이 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판단에서이지만 대학들은 사회 문제의 책임을 교육기관에만 떠넘긴다고 반발한다.

일부 대학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대 관계자는 “무슨 항목으로 평가받는지를 모르고, 평가가 끝나도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내년에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