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의원들 ‘市 3無행정’ 질타

달성토성 복원-화장장 문제 등 밀실-독단 잇따라 비판
市 “과정 투명성 높이겠다”

“무능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식 행정을 보여준다.” “독단적인 밀실행정을 펴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대구시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송세달 의원(부의장)은 대구시가 국비까지 확보한 달성토성(사적 62호) 복원 등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국비 120억 원 등 172억 원을 확보해 이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원 안 동물원을 이전하고 토성을 복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동물원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2000년에 세웠지만 아직 이전 후보지 선정 등 구체적으로 이뤄진 게 없다. 송 의원은 “아무런 준비도, 추진도 하지 않아 국비까지 반납해야 할 지경이어서 대구시의 정책 추진 수준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동물원 이전이 어려우면 임시 위탁을 하든지 폐쇄하든지 뭐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대구화장장(대구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을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도 대구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는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최근 제출했다. 1966년부터 운영해온 화장장은 개별 건축물로 관리돼 법에 위반되는 데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희 의원은 대구시가 주민뿐 아니라 시의회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몰래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공개한 주민공람의 제목을 ‘명복공원(주차장확장사업)’이라고 해 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시설 변경처럼 보이게 했다”며 “현재 시설보다 3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이처럼 표현하는 것은 계획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정책실명제도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원구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대구시의 정책실명제 사업을 살펴본 결과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시의원들의 잇따른 비판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최근 김범일 시장이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추진의 신뢰를 얻도록 강하게 주문한 뒤여서 더욱 그렇다. 한 고위 간부는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정책들이 있다”며 “지적된 부분을 빨리 검토해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