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매년 5%씩 줄인다더니… 해마다 늘어

■ 정부 ‘속 빈’ 대책만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확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2005년 초 정부는 8개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을 매년 5%씩 2009년까지 25%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학교폭력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다.

피해 학생 신변보호 서비스는 200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한 제도로 신청할 경우 경비업체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일주일간 보호해 주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시행 첫해 신청 건수가 100여 건에 달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신청 건수가 10여 건에도 못 미쳤다. 또 신청서를 교사가 작성하고 사인하도록 해 학생이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각급 학교에 위 클래스 2046개, 시군에 위 센터 124곳을 설치했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담교실 및 센터지만 학생 수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이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각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교육청 결정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센터 운영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은 지난해 2억 원이었던 위 센터 운영예산을 올해 1억3000만 원으로 줄였고 전문상담인턴교사 신규 채용도 중단할 예정이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도 학교 경비인력 확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2011년 현재 운영학교는 8002개교, 배움터 지킴이는 9517명으로 1만13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 수에 크게 못 미친다. 지킴이 1, 2명이 학교 전체의 학교폭력을 감시하기도 어려운 데다 학교 밖 공간의 폭력에는 속수무책인 것도 문제다.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 이슈가 된 뒤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한 것도 재탕 대책이다. 이 내용은 교과부가 발표한 200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에 모두 포함돼 있다. 대부분 학교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방송 교육이나 강당을 이용한 집단 교육행사를 치르고 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체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교육시간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발효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수차례 개정됐다. 이 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위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자 5만7564명에게 전학이나 퇴학 등 격리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체의 6.2%에 불과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