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천시, 보조금 일방 중단… 삼화고속 파업사태 키웠다

서울시와 달리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는 인천시의 삼화고속 파업이 20일 넘게 계속되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에서는 이번 삼화고속의 장기 파업의 원인 중 하나가 일관성 없는 인천시의 버스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가 고유가 등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버스업체가 그대로 떠안게 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발을 묶는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 광역버스 전환 후 어려워진 삼화고속

삼화고속 광역버스는 2004년 1월 직행버스에서 광역버스로 전환했다. 직행버스(시외) 요금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 나서 광역버스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직행버스로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2000∼35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광역버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같은 구간을 운행하면서도 요금은 1500원으로 낮아졌다. 그만큼 버스회사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시는 버스회사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고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승객 1인당 500원씩 보조금을 주고 노선도 추가로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화고속과 인강여객 등이 광역버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6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버스 업체에 돌아갔다. 그사이 버스의 주연료인 경유 값이 2배 이상으로 폭등했고 운전사 등 직원의 급여도 크게 올랐다. 결국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 탓에 버스회사 수익구조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버스 업체의 주장이다.

특히 인천시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선버스가 준공영제에 포함돼 있어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분을 전액 시에서 보전받는다. 경기도는 적자를 내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566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같은 액수를 보조한다. 유가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은 물론이고 적자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노선 폐지를 막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내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삼화고속 광역버스 부분은 단 한 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보조금 중단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2004년 11월 광역버스요금을 2000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2007년 4월 2200원으로 200원 올린 뒤 3년 6개월간 요금이 묶여 있다.

삼화고속 관계자는 “광역버스 부분에서만 올 8월까지 68억 원 적자를 봤다”며 “시민께는 죄송하지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싶어도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적자노선 폐쇄로 시민 불편 가중

과거 삼화고속은 인천시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가장 좋은 회사로 꼽혔다. 그러나 인천시의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서 제외되면서 사정이 바뀐 것이다.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다른 인천 광역버스 회사 가운데는 가장 많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버스업계는 현재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광역시처럼 광역버스를 준공영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름값 폭등에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삼화고속은 인천∼서울 간 주요 노선을 줄였다. 이에 따라 인천∼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평소 2300번을 이용해 서울에서 인하대로 출퇴근하는 송모 씨(41)는 “버스노선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는 서울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라며 “평소보다 출퇴근 시간이 평균 40여분 더 걸려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고 있어 극적인 타결을 볼 수도 있다”며 “시가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알지만 무턱대고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