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정부 ‘영리병원 설립’ 재추진

송도 영리병원 10년째 논란 이번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작될 무렵인 2002년부터 추진된 영리병원 건립 방안은 그동안 국내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계속 연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취임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불거졌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자본을 유치해 영리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가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비롯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외자 유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데 따른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표류하고 있어 사업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정부는 2005년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국제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2009년에는 시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과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외국계 자본이 병원산업에 투입돼 경쟁이 치열해져 환자에 대한 서비스나 의료 수준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내 일자리 창출 등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영리병원 유치에 찬성하고 나섰다. 송도국제도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선진 의료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외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영리병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시장도 외국인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리병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추진되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 2016년에 병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과 의료에까지 영리개념이 도입돼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력해진다는 주장이다.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으로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부유층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영보험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도에 유치하는 국제병원은 특별법에 의거해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병원으로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국제병원은 국제학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대상 기본 인프라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