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재개발前 5000번 만나 갈등비용 줄여

■ 재개발 갈등 해결 선진국은

재개발로 인한 갈등비용의 심각성을 미리 경험한 선진국들은 개발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주민의 80%만 재개발에 동의하면 나머지 20%는 집행 과정에서 설득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는 100%에 가까운 주민들이 동의해야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 도쿄 도심의 롯폰기힐스 재개발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시행사는 땅주인과 세입자를 설득하기 위해 5000번 이상 해당 지역 주민을 만났다. 1988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이후 14년에 걸쳐 보상협상을 했고 2002년 사업계획을 세운 뒤 실제 공사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은 양측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앵커테넌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앵커테넌트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재개발 후 생길 건물에 입주할 ‘거물 임차인’을 말한다. 이들이 새 건물에 입주하도록 정부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업체는 주민들에게 호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남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개발로 인한 갈등 비용이 워낙 커 차라리 그중 일부를 갈등 예방에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며 “주민들과 원만히 협상을 이뤄내는 사업자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