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처럼 시장-교육감 ‘엇박자 행정’ 줄이려면…

“내년 세종시장-교육감 선거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해야”충북대 교육硏 정책토론회 “선거운동 함께해 비용 절감”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세종시교육청의 교육감 선거는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해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선거는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험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는 5일 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고비용 구조, 낮은 투표율, 주민 무관심, 선거 이후 시도지사와의 갈등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선거비용을 낮추고 지자체와 연계성을 높이려면 ‘후보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법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지금처럼 주민직선제로 각각 치르되,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후보 등록부터 선거 운동까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후보 등록 때 내는 기탁금(1인당 5000만 원)과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원 수는 현재의 50%로 낮춘다는 방안도 담았다.

6·2 지방선거 이후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주민들이 무관심하다는 이유에서 교사 및 학부모에 의한 간선제가 제기됐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갈등이 커지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시장과 교육감이 짝지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두 후보가 당락을 함께하는 러닝메이트제와 달리 주민직선제 골격을 유지하는 후보 공동등록 방식은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좀 더 여론을 수렴한 뒤 세종시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잖은 교원단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자칫 진입 장벽을 낮춰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과부는 세종시교육감 후보의 경우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282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 만약 50%로 낮춘다면 선거 비용은 1억 원 정도로 제한된다.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내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