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도 타당성 조사에 ‘관광’ 고려를”

김재진 강원발전연위원 주장

강원도 내 신규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김재진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정책보고서 ‘강원철도의 특수성과 타당성 지침의 합리화’를 통해 “철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일정 기준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강원도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강원 철도의 잠재력과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는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 및 정책적 판단을 주요 기준으로 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표준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2000∼2010년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5차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지만 경제성이 0.3∼0.75 수준으로 사업추진 기준 1.0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방법론상의 한계로 현재의 표준지침에 반영되지 않는 강원도의 관광 수요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교통 기반 시설 사업에 관광 수요를 반영할 경우 교통 수요가 평균 4.9배 증가하고 철도사업의 경제성은 평균 0.18∼0.2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철도사업의 효과를 반영하는 분석기간을 공사 완료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철도시설물에 대한 대체투자비를 공사비용에서 제외하면 경제성은 평균 0.06∼0.11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친환경을 고려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원단위 비용의 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경제성이 평균 0.04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들이 반영되면 강원도가 추진 중인 원주∼강릉, 춘천∼속초 철도사업의 경제성은 1.0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라는 특별수요는 별도로 하더라도 강원 철도가 지닌 차별성이 부각되도록 평가표준지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 철도의 총연장은 2009년 기준 342km로 국가 전체 8255km의 4.1%에 불과하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