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탁상공론 접고 발로 뛰는 인천발전연구원

발품 팔아 ‘대기업의 북항 개발이익 축소’ 밝혀내
빈민촌도 방문…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의 위상과 평가가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과제와 현안을 짚어 보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인천 북항 개발 이익과 관련된 보고서다. 4월 25일 인발연은 서구 북항 및 배후용지 일대의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개발 이익)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용지 289만7000m²를 자연녹지·미지정지 등에서 일반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 용지는 한진중공업 임광토건 KCC 등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용도 변경이 이뤄져도 큰 이득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천 시민단체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인발연은 통상적으로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3배가량의 지가 상승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들이 발품을 팔며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북항 일대의 용지(자연녹지) 289만 m²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해 얻는 개발이익은 최소 9588억 원에서 최대 1조28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불같이 일었다.

인반연은 대중교통 등 시민과 밀접한 실용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인천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일부 노선의 운행 대수와 횟수가 과다해 시의 지원 규모만 커진다며 노선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와 논현신도시의 버스 노선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민배 원장과 연구원들은 최근 1조7000억 원의 보상비만 투입된 채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심재생사업지구)를 방문했다. 모두가 떠나 텅 빈 아파트에 올라가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이어 인천에서 가장 빈민촌인 동구 만석동 아카사키촌을 찾았다. 아직까지도 인천에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현실을 몸으로 느끼기 위한 것이다.

인발연은 현재 연수구의 동춘동 군사시설 이전 용지 활용방안 연구 등 10개 구군이 안고 있는 현안을 기획과제로 연구하고 있다. 책상에 앉아서 만든 보고서가 아닌 연구원들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나가 함께 대안을 찾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인발연의 혁신방안도 찾고 있다.

김민배 인발연 원장은 “그동안 인발연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내 최고의 정책 현안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연구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