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게이트]저축은행 뒷수습에 공적자금 얼마나

1997년 이후 11조5000억원 투입… 무더기 퇴출로 ‘실탄 10조’ 또 마련

저축은행이 밑 빠진 독처럼 공적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11조5000억 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데다 올해도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10조 원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3월 공적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저축은행 부실을 메우는 데 들어간 공적자금은 총 8조5000억 원이다. 여기에 2003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들이 낸 보험료로 저축은행에 예금대지급을 해준 3조 원을 더하면 총 1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0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일저축은행을 포함해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대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 예금보험 기금 내의 저축은행 계정은 2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저축은행 계정 내 자금이 바닥나자 금융위원회는 일단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10조 원가량의 실탄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1월에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데 이어 7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문을 닫으면서 10조 원으로도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중앙저축은행 등 최근 문을 닫은 저축은행 7곳을 매각하려면 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 3조3688억 원을 메워야 한다. 또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3만2537명의 5000만 원 이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 1조6268억 원이 들어간다. 확정된 필요자금만 5조 원에 이르는 셈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이 발표되는 올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업계가 추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10조 원으로 삼화저축은행과 7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후 추가로 부실 저축은행이 나오면 큰 문제”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