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복지확대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

보건사회硏 연구결과 발표

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비 90%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무상의료’ 방안을 6일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10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은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소득격차 해소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논문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2007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가운데 169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복지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해 7000여 가구로 구성됐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은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이 3.22점으로 나타나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이 높았다.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는 평균 3.93점(5점 만점)으로 정부가 나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는 7점 척도에서 4.21점의 평균을 보여 부정적인 편이었다. 특히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낄수록, 실제 소득이 임금근로자 평균에 미치지 못할수록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세금을 더 내는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고서는 빈곤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보면서 그 격차의 해소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