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명찰 2011년부터 탈·부착식으로 바꿔라”

“고정식은 인권침해” 공문… 교총 “학생지도 곤란” 반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명찰 패용 방법과 관련해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라”며 “명찰 부착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2011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고정식 명찰 패용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공문 발송 이유를 설명했다.

교복 명찰이 인권 문제로 비화한 것은 2009년 11월 인권위가 “명찰을 교복에 고정시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비밀 보장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며 전국 교육감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부터다. 당시 인권위는 “학생들의 명찰에 적힌 이름이 등·하교 시에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해석”이라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명찰을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바꾼 학교도 있지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고정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고 학생인권을 강조해온 만큼 명찰 패용 문제에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

고정식 명찰 패용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까지 내 이름을 알려야 하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탈·부착식으로 바꾸면 교내에서도 학생들이 명찰을 안 달고 다니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정식 명찰 패용은 교외에서 학생의 비행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교내 생활지도에서도 이점이 있다”며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학교에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