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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업체에 142억원 메워준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6 09:01
2010년 8월 16일 09시 01분
입력
2010-08-16 05:38
2010년 8월 16일 0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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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ㆍ운임수입 잘못 예측 원인…재정 부담 우려
서울시가 처음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해 지난해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의 승객과 수입을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지난해에만 운영업체의 수입 부족분으로 140여억 원을 메워주게 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9호선 민간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9호선과 지난해 7월 24일 9호선 개통 이후 연말까지 5개월여의 운임수입 보장액 미달분 142억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시가 2005년 ㈜서울메트로9호선 등과 9호선 건설에 민자 1조여 원을 조달받는 대신 운임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시가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9호선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를 보장, 실제 수입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은 개통 첫해 예상 운임수입을 338억 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수입은 이보다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이에 따라 시에 165억1000만원 지원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시가 이보다 22억4000만 원 적은 142억7000만 원을 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가 기본적으로 9호선 수요 예측에 실패했고 협상도 무리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9호선 개통 이후 지난해말까지 하루 평균 순승차인원(환승을 제외한 이용객)이 17만 명선, 수입은 2억577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순승차인원은 예상치의 80% 정도인 13만7000명, 수입은 50.3%인 1억350만 원에 불과했다.
시가 협약에서 기본 운임을 무려 1582원으로 가정해 예상 운임수입을 정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이상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수밖에 없다.
시는 또 이 같은 예측에 따라 지난해 9호선 재정지원 예산으로 86억 원만 반영해놓았기 때문에 부족분 56억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시가 올해 안에 부족분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자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메트로9호선과 요금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9호선 개통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민간 운영사와 협력해 최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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