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각국 외교적 득실 따져보니

[美] 中과 갈등 심화[日] 불편했던 미일관계 풀 기회[中] ‘北보호자’ 낙인[러] 모호한 태도로 존재감 과시

크게보기

천안함 사건의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합의 문안이 나오기까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주변국들의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미국=한국과 함께 안보리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 결의안 대신 공동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추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핵 확산 방지를 위해 6자회담이 필요했던 미국은 이번 의장성명으로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논의를 일단락 짓고 6자회담 재개의 여지를 열었다.

반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또 하나의 갈등요소를 만들었다. 중국이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6월 초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중국이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일도 일어났다.

▽중국=우방국인 북한을 챙기면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규탄(condemn)’ 표현을 허용하되 북한을 직접 거명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관철시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임을 과시했다. 또 안보리 표결 과정에서 반대나 기권을 통해 북한을 옹호하는 자신들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결의안 상정을 반대함으로써 한중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일단 피했다.

하지만 북한이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북한을 편든 것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음을 한국에 인식시켰고, 중국에 대한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것은 ‘책임 있는 이해 관계자’의 모습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도 실망을 안겨줬다.

▽일본=시종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지난달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북한 비난 성명 채택 과정에서도 중국을 가장 강하게 압박해 한국은 천안함 외교에서 일본에 빚을 지게 됐다. 성명 문안 조정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으로 불편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도 마련했다.

▽러시아=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적극적인 반대도, 분명한 태도 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나름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한국에 파견한 전문가 그룹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언론에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는 등 몸값을 올리려는 모습도 보였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