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교육감 ‘첫 회견’ 어떤 얘기가…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성취도평가 학교 실태 파악 파행수업땐 교장 엄중문책”
“교육청 산하 53개 위원회 외부인사 대폭 영입할 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13, 14일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해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요하는지 일선 학교를 점검키로 했다.

곽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정규 수업 대신 문제 풀기를 하거나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지역교육청 장학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400여 개 학교 실태를 파악한 뒤 9일 이후에도 수업 파행 사례가 나타날 경우 학교장을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수업 파행을 막으라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문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학교에 내려보냈다”면서 “교과부 장관의 지침을 엄격하게 따르는 첫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평가를 대체하는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성실히 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침도 따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실태를 파악해본 뒤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이 일단 13일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운 곽 교육감이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방침을 바꾸지는 않으리라는 것.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에 학생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곽 교육감의 원칙인 만큼 일선 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를 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교과부에 학업성취도평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의견이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찬반 공방은 이르다”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시교육청 산하 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을 강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53개 중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6개.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을 바꿀 경우 최대 19개 위원회에서 외부 인사 위원장이 나올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전문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외부 인사로 바꾸고 내부 인사는 한두 명에 국한시킬 계획이다. 또 징계위원회도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정책, 인사, 징계를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업평가 공직자로서 준수 거부교사는 재량권내 판단”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교원평가제 방식 개선할 것”

이달 13, 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8일 “(이번 평가는)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고 공직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전수식 평가는 비교육적이며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 전북도교육청 등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안 보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가 충분한 사유를 파악해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단위 학교나 개별 교사가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선택권 보장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징계 등 관련 절차도 똑같이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학업성취도 평가는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지만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평가결과 공개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강원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사실상 평가 거부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만큼 시험평가의 의미가 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2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대해 “법정의와 법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2012학년도 광명, 안산, 의정부시 평준화 도입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4개 권역 혁신학교 벨트 구축 등 임기 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