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세종시법 표결 이후를 생각한다

◆ 동아논평 : 세종시법 표결 이후를 생각한다

국회가 어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통해 국가백년대계에 대한 의원들 각자의 소신과 견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자는 의원들도 있습니다만，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가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며 ９부２처２청을 세종시로 옮기는 원안 고수파가 친 박근혜 계 의원 ５０∼６０명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 의원 １２０여명을 합쳐 재적의원 ２９１명의 과반수에 이릅니다．

입법권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발생하고 상임위는 편의상 의안을 나눠 심의하는 곳입니다. 국회법 87조가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정안 반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충청표를 얻으면서도 역사에 책임을 질 기록은 남기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과 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같은 문제점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돼왔습니다．원안을 고수하는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조차 ２００２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에서 시작된 포퓰리즘의 연장선에서 정부부처 분할 이전론이 유래했음을 부인키 어려울 것입니다．그럼에도 몇 년 못 가서 닥쳐올 국가적 후유증은 나몰라라 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수정안 부결로 2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던 삼성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의 투자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부처 분할이전으로도 모자라 3조5000억원이 투입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 교육기관 이전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까지 세종시에 몰아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에 세종시만 있고， 충청도만 있느냐는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５０％를 넘습니다．머리깎고 결사투쟁을 벌이며 당장 정치인들을 위협하지 않는다 해서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면 심각한 정치불신과 국론분열이 초래될 수 있음을 정치권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