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적' 개념 부활 의미와 전망

`북한=주적(主敵)' 개념 부활 결정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는 한국전 이후 초유의 사태를 맞은 데 따른 것이다.

북의 군사적 침범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만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일 적대세력인 북한을 지금처럼 아무런 성격 규정 없이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발발 60년을 맞은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고 육해공군 모두 엄연히 북한의 남침과 국지 도발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현실 모순'이라는 상황 인식도 작용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태 이후 지적돼온 군의 안보태세 해이와 국민의 안보의식 이완 역시 주적 개념 확립의 명분을 제공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사태 이후인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적 개념 부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북한=주적' 개념의 부활은 이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명한 대북 기조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인식의 전환)'와도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대북정책 기조를 역사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상징됐던 대북 포용정책의 상당 부분이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작전 측면에서의 대북 인식 전환은 자연스럽게 주적 개념의 부활을 수반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해 "주적개념 혼란이나 최소한의상호주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원 행태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주적' 개념의 부활 문제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이 폐지된 2004년 이후 6년 동안 안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나온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여파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된 `북한=주적'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북한=주적' 개념의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고, 2008년 이 대통령 취임으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한 뒤에도 여권과 군 내부에서 주적 개념 부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