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교재에 北도발 사례 첫 명시

2010년판 ‘통일문제 이해’
‘北 남침으로 분단 고착’ 적시
그랜드바겐 등 정부정책 소개
화 폐개혁-통제경제 비판도

샤프, 천안함 논의 위해 국방부 방문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오른쪽)이 10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천안함 침몰 사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명 기자

통일부가 올해 정부의 공식 통일교육 교재를 개정하면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과 테러 사례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 안보의식의 재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은 10일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 2010년판을 내면서 제4장 2절 ‘남북관계의 전개’ 부분에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라는 소절(小節)을 신설했다. 이 소절은 “1950년의 6·25전쟁을 필두로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의 실마리는 대부분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전략에서 비롯됐다”며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1999년과 2002년의 1·2차 연평해전, 2006년과 2009년의 핵실험, 2009년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사건까지 북한이 도발한 10대 사건을 열거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교재는 이 대목에서 남북의 대화와 협상 부분만 다뤘다”며 “남북관계는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전쟁을 치른 적대적인 국가 사이라는 현실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정부는 ‘북한 이해’와 ‘통일교육 지침서’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 대남 도발 적시 등 비판적 서술

정부는 ‘통일문제 이해’ 4장 1절에 ‘남북분단과 대한민국의 건국’ 대목을 새로 추가해 한반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분단됐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 분단이 고착화된 것은 1950년 북한의 전면적인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을 ‘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으로, 김정일의 ‘권력엘리트’라는 표현을 ‘권력기반’으로 바꾸는 등 과거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던 태도에서 벗어났다.

‘북한 이해’에서는 화폐개혁과 외환통제 등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단행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복원 조치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열거했다. ‘통일교육 지침서’도 “북한은 금강산 지역의 우리 측 자산을 몰수하는 등 사업자 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대북 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전면에 소개

정부는 기존의 ‘비핵·개방3000구상’에서 ‘구상’을 뺀 ‘비핵·개방30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소개했다. ‘구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비핵·개방3000’이 단순한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교재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신(新)평화구상’과 지난해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처음 소개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안도 새로 포함시켰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지난해에는 “계승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나 올해에는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더욱 강조했다. 현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도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

정부는 지난해 2만5000부를 찍었던 이들 교재를 올해는 4만5000부를 찍어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일교육 교재를 매년 개정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