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청렴도 의지평가’로 교육비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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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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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443개 초중고-직속기관 등 대상
‘부패 차단 노력’ 점수로 계량화… 7월 결과 공개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평가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요….” 대구시교육청 감사담당 부서에는 학교장들의 이런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교육비리를 막기 위해 교직원들이 마련한 방안을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본청을 비롯해 443개 초중고교와 4개 지역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과 도서관 등 1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의지평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잇달아 꼴찌를 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대구시교육청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11명도 예외 없이 대구교육의 비리 차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다.

‘청렴도 의지평가’는 비리 차단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점수로 계량화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청렴결의대회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조직결속력 △행동강령 △교원인사 △제도 개선 △연수 및 교육 등 12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50여 가지 세부 내용을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7월 공개할 계획이다. 장철수 감사3담당은 “이 평가는 학교와 직속기관 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곧 비리가 생길 여지가 많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비리에 둔감한 분위기를 만든 교단의 온정주의 풍토도 이번에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교육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 1450만 원을 받아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교장 1명을 고발했다. 이를 계기로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불법 찬조금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 찬조금에 둔감하면 곧 범죄라는 것이다.

또 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서 업무 관련이나 촌지 등으로 2080만 원을 받아 챙긴 교사 2명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16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코치와 감독교사를 적발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비리는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학부모 등의 고발로 외부에 알려지면 교육청이 뒷북치기 식으로 감사를 하곤 했다.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는 입찰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직속기관에서 하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걸우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력과 인성교육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비리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더는 기회가 없다는 자세로 비리 오명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교육가족이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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