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내부고발 비리 수사의뢰” 서울교육청의 극약처방

각종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극약 처방을 준비 중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직원들이 학교 창호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제공받고, 장학사 승진을 빌미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잇따라 밝혀져 ‘부패 온상’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 비리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으면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그 내용을 곧바로 검찰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피감사자의 인맥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해 비리 개연성을 확인한 후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는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시교육청 감사팀에서 조사를 벌여 자체 징계를 내렸다. 그러다 보니 ‘부실 조사’ ‘봐주기 조사’라는 비난이 잦았다. 시교육청 감사팀도 한계를 인정한다. 감사팀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터진 사건에 차명계좌가 등장했지만 계좌 추적에 한계가 있어 돈이 오간 정황을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피의자가 입을 다물면 연결 고리를 찾는 데 한계가 있는 검찰의 수사를 돕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비리에 대해 교육청 내 기득권 세력이 피의자들에게 ‘이번 일을 네 선에서 책임지면 뒤는 보장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말도 있다”며 “워낙 조직적으로 모의해 말을 맞추기 때문에 검찰도 ‘몸통’을 찾아내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돕기 위해 딥 스로트(Deep Throat·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홍익대도 입시 비리 문제로 자체 징계를 내리고도 내부 갈등이 계속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재산 신고 때 14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K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009년 12월 3일 A14면 참조
서울교육청 국장 재산 ‘의혹의 14억’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K 전 국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검찰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