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보인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쟁점사항 대부분 합의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왼쪽)이 12일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실로 들어오려 하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소위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들어오지 말아 달라”며 막아서고 있다. 이종승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쟁점사항에 대부분 합의해 1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올해 1학기부터 ICL을 시행할 수 있는 국회통과 마지노선을 15일로 규정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이라도 법안만 통과되면 상반기에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ICL이 올 봄학기부터 시행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든 대학생 8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11일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데 이어 1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각 대학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등록금의 비중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등록금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자고 제안했으나 OECD의 평균 등록금 비중(전체 재원의 25%)과 국내 대학의 평균 등록금 비중(75%)의 격차가 너무 커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한 마지막 쟁점은 ICL의 재원 마련 방식이다. 민주당은 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한나라당의 안(案)에 맞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장학재단 채권보다 0.5% 정도 낮아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남발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나라당은 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하되 정부가 매년 1000억 원씩을 재단에 출연하는 절충안을 냈다.

법안심사소위의 한 위원은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절충안을 받으면 13일 바로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최소 72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는 빨라야 18일에 열릴 수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ICL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에 대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를 취소했다.

교과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는 게 확실하면 상임위를 통과하는 대로 실무 준비에 들어가 1학기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