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환경’NGO 웃고 ‘북한’NGO 궁핍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10년간 집행명세 살펴보니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등 올해 ‘환경’지원액 7억 육박
10년간 지원금은 계속 축소…지원받은 NGO 만족도 낮아

시민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이 1999년 시행된 이후 10주년을 맞았다. 10년간 지원 명세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업에 돈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 정부 들어 대북 관련 사업 지원액 대폭 줄어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대북사업 지원규모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대폭 줄었다. 1999년 지원 초 4개 사업 3억9000만 원에 불과했던 대북사업은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들어 대폭 늘었다. 북한어린이돕기 급식지원사업을 하는 ‘한민족복지재단’에 2200만 원, 북한산림복구지원 사업을 하는 ‘평화의 숲’에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00년 한 해에만 5억7000만 원이 대북 사업에 지원됐다.

이 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노무현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까지 북한 주민 지원 사업과 탈북자 지원, 통일교육 등 대북 관련 사업에 지원된 돈은 모두 45억여 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 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해에는 8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지원액은 2억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는 줄어든 규모다.

반면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현 정부 들어서는 환경 관련 사업 지원액이 늘어났다. ‘늘푸른 희망연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및 전국 순회행사에 5900만 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친환경제품 보급 및 녹색소비활성화운동 사업’에 4300만 원 등 올해에만 6억7900만 원을 환경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장만희 과장은 “올해 지원단체 선발 때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을 따로 뽑으면서 환경 관련 사업이 다시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가장 많이 받아

지난 10년 동안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38억8200만 원을 받았다. 21억5100만 원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과 13억9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그 다음 순이었다. 이들 3개 단체는 10년간 74억2800만 원을 받아 그동안 들어간 전체 사업비 670억 원 가운데 11%를 차지했다.

정부 지원금은 10년간 꾸준히 줄었다. 1999년 140개 사업(123개 단체) 75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지원은 2003년까지 사업 수를 237개로 늘렸지만 노무현 정부 2년차인 2004년부터 다시 사업수를 150여 개로 줄이고 금액은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사업당 지원금도 꾸준히 줄어 1999년 평균 5400만 원에 이르렀던 지원금이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몇몇 큰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한 해 평균인 3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2009년 단체들이 평균 신청한 금액은 6130만 원인 반면 실제 나온 지원액 평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원 금액이 줄어들면서 시민단체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다. 행안부가 인하대 경영학부 안광호 교수팀에 의뢰한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단체의 43%가 ‘불만족’이라고 대답했다.

안 교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사업별 지원 금액이 적고 교부 시기가 5, 6월이어서 실질적인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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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