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정치볼모 돼선 안돼”

■ 최시중 방통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
“방통산업 키워야 새 일자리 늘어”
“일부 방송사 미디어법 보도 정도 벗어난 것
방문진이사 노사추천권 규정 어디에도 없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관훈토론회에서 미디어관계법의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 법안의 처리가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미디어관계법 관련 패널들의 질문에 사례까지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사회를 맡은 이목희 관훈클럽 총무가 “평소 토론을 기피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고 토론 시간도 예정보다 20분이 넘은 1시간 50분가량 이어졌다. 》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미디어관계법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돼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가 반드시 미디어관계법을 처리해야 정부도 미디어 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도 높은 톤으로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이 미디어관계법을 반대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 △일부 신문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여론 독과점 심화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등을 일일이 비판하며 “이들의 논리는 기존 체제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여론 장악 우려를 수긍할 수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 장악은 30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으로 미디어관계법 개정은 낡은 규제를 허물어 정부의 방송 간섭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특정 신문사나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것도 극심한 논리적 비약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매체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칸막이를 볼모로 해서) 지상파 3사의 지배 구조는 엄청나게 독과점 현상을 보인다. 여론 매체의 영향력 평가나 청소년 영향력을 보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방송을 더 허가해 이런 독과점 구조를 타파해보자는 게 종합편성채널의 도입 배경”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매체가 늘어나 여론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며 “광고시장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방송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관계법이 통과된 뒤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일자리가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는 논쟁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장에 자본이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독과점에 대해서도 “여론 독점을 우려해 산업 발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디어 개혁을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MBC의 위상과 관련한 질문도 많았으며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펼쳤다. 그는 일부 방송사들이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한 데 유감을 표명한 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MBC 노사의 추천권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으나 MBC 노조나 회사에서 두 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MBC 민영화 논란에 대해 “MBC를 인수하려면 수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대기업이나 보수 언론이 나올까 사실 의심스럽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영 방송사 체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규제를 다 풀지, 아니면 공영방송을 몇 개로 할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이대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강성만 한겨레신문 여론미디어팀장, 이준안 KBS 문화과학팀 미디어담당 차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