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영리병원은 비보험 진료 맡아야”

윤증현 구상, 건보 회피 부추길까
신동아 인터뷰 발언에 복지부 등 우려 목소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신동아 5월호 인터뷰에 대한 보건가족복지부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윤 장관은 인터뷰에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를 맡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영리병원 허용론을 역설했지만, 구체적으로 ‘비급여 방식’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윤 장관은 “(의료가) 공공만 해야 하나”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의 신동아 발언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골격을 흔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다수 국민이 현행 건보체제 유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기득권’ 운운한 것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본 조달을 수월하게 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입해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다”고 밝혀 왔다. 윤 장관도 인터뷰에서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장기적으로 당연지정제가 와해될 것이라며 허용을 반대해 왔다. 영리병원 의사들이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를 선호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건보 진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26일 “영리병원은 급여, 비급여 진료와 무관한 개념인데도 굳이 나누려 한다면 결국 당연지정제를 없애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기득권자냐. 그렇다면 윤 장관은 일부 병원과 민영보험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비급여 진료에 포커스를 두지 않겠느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체형) 민영보험 활성화는 재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금융위원장 출신인 윤 장관이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