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잘못하면 더 큰 고통 부른다”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기술 투자를 통한 녹색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효과가 적으며 자칫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최신호가 보도했다. 잡지는 녹색 경제에 대한 부풀려진 기대와 그릇된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녹색 경제가 경기를 회복시킨다?=아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와 녹색 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적절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잡지는 전했다. 현재 금융위기는 각국에서 만연한 주택시장, 신용의 거품이 국제 금융부문을 뒤흔든 것이 근본적 원인인데 수소자동차 개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전력비용을 높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기존 산업이 쇠퇴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체 에너지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미국은 2005년 휘발유에 재생 가능한 연료를 섞어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에너지 정책법을 제정했다. 이후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에탄올이 사용 과정에서 휘발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유가가 급락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부가 에탄올 사용을 장려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녹색 혁명에서 미국을 앞설 것이다?=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은 없다. 중국의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석탄 이용량이 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녹색 에너지 개발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수록 세계 각국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이 온실가스 분리기술을 개발해 중국에 제공하며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유럽에선 녹색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았다?=아직 아니다. 일부 낙관론자들이 독일, 스페인 등 유럽국가가 풍력,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에너지 개발 비용이 급증하며 이들 국가는 태양열 에너지에 지급하던 정부 보조금을 삭감했다. 관련 업체들도 경영이 악화되며 위기에 처했다고 잡지는 전했다.

▽기후변화 방지가 경제성장을 유발한다?=증명된 바 없다. 탄소세 부과나 탄소거래 제도는 녹색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현재 수준보다 소비를 줄여야 하므로 경제성장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가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그린칼라'는 어떤 직업군이 해당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 마케팅 표어에 불과하다고 잡지는 주장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