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독서로 논술잡기]‘정치의 파라독스’

◇ ‘정치의 파라독스’/장을병 지음/평민사

권력의 기반이자 여론의 담당자인 대중

왜 정치에서 ‘소외된 군중’이 되었을까

정치(政治)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많은 모순을 지닌다. 정치의 ‘패러독스(역설)’다. 정치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로 작용한다.

이 책은 정치 현상에 내재된 ‘패러독스’의 성격을 밝히려 한다. 정치의 모순의 특성을 미리 알고 정치에 대한 실망의 폭을 줄여보자는 뜻도 있다. 다음의 글을 논술과 관련시켜 보자.

『(가) 대중 민주주의의 도래는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중을 여론의 담당자로 등장시켰고 그들을 정치권력에 접근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현대 정치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행해지든 대중의 태도나 감정이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대중의 정치적 압력이 증대했다. 그러나 이렇듯 등장한 심지어 독재 정치에 있어서도 대중 설득을 중요시하고 정치 선전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형편이다. 요컨대 민주정치는 그 권력의 기반을 되도록 확대시키려는 자기 운동의 결과 대중을 그 권력의 토대로 삼았으니 양의 정치라고 일컬어지는 대중 민주주의는 민주 발전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해도 좋겠다. 그러나 권력의 기반을 이루고 여론의 담당자로 등장한 대중은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중이 아니라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대중 민주정치에 있어서 대중은 정치의 적극적인 심판자의 지위에 올랐는가 했더니 오히려 정치 참여의 의욕이 좌절된 정치적 불활성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47, 48쪽)』

(가)는 정치에 있어서 대중의 소외 현상을 다룬다. 대중민주정치에서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정치 참여의욕이 좌절된 정치적 불활성층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①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대 정치에서 대중이 소외되는 이유를 밝히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하여 제시하시오’를 만들어 보자.

대중이 소외되는 요인은 현대 정치 상황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집중화와 국가 기능의 복잡화이다. 지방자치제로 중앙권력이 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력은 정치의 속성상 집중을 추구한다. 선거권에 의해 대중이 정치 참여의 권리를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집중화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다. 대중은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되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는 소외된다. 그 결과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은 단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재정치’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정치의 자기 부정과 같다.

② ‘(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중의 정치 참여를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국 정치의 속성과 관련지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를 만들어 보자.

(가)는 현대 정치에서 대중의 소외를 다룬다. 통치 계층과 일반 대중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 특히 우리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성격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복종하는데 있었다. 그 결과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은 심해졌다. 이를 계기로 통치계층은 독단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어 대중들의 정치적 참여가 필요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정치과정의 투입기능을 제도적으로 회복시켜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중이 정치의욕을 드러내고 집단의 소속감을 갖게 되어 정치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다.

이도희 송탄여고 국어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