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제2시화호’ 논란 경남 마동호 건설 재추진 논란

  • 입력 2009년 1월 28일 06시 27분


찬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에 도움”

반 “환경망쳐 농작물 피해 불가피”

‘제2시화호’ 논란이 일며 공사가 중단됐던 경남 고성군 마동호(馬東湖) 건설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 다시 찬반양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초 반대했던 고성군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한국농촌공사의 갈등이 심해지자 2007년 8월 김태호 경남지사가 특별 지시해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 사업은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 바다 834m 구간에 방조제를 쌓아 740만 t의 담수호를 만들어 인근 1400만 m²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마암과 동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1995년 계획 당시 1025억 원을 들여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로와 물막이 공사에 348억 원이 들어갔다.

▽“필요한 사업이다”=‘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종합발전 방안 용역’을 수행한 경남발전연구원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동호 건설은 필요하며, 고성군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수 주민과 환경단체가 부정적 견해여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붙였다.

무엇보다 2007년 재검토를 건의했던 고성군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마동호 건설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 문제가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해소됐고, 역점사업인 ‘생명환경농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사업재개 건의서도 냈다. 이 사업의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시행처인 농촌공사는 줄곧 찬성 의견이다.

하지만 주민 56.7%는 이 사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도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용역에서 용수공급과 관련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은 “3∼10년 주기로 물 부족 현상이 생긴다”는 견해였다.

마동호 건설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은 연간 3억∼12억 원으로 추정됐다. 투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농업소득과 물류비용에서 효과를 거두지만 갯벌을 잃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을 망칠 것이다”=마동호 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고성군의 농경지 감소 비율은 전국 최고”라며 “특히 호수 주변의 안개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촌계에 가입한 어민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실제 어민이면서 관행어업을 하는 가구는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세우더라도 수질 오염을 막기 어렵고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동호 예정지 주변은 국내 최대의 검은머리흰쭉지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인 황새도 날아온다는 것. 환경단체는 종합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곧 농식품부에 종합의견서를 낸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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