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경인운하… 봇물터진 논란

“경제성 없다” 일부 비판에 국토부-KDI 조목조목 반박

[1] 굴포천 사업비 누락? 포함시켜도 편익 더 커

[2] 연안 화물 줄고있다? 항만 운영 개선하면 돼

[3] 선박 효율 떨어진다? 신기술 엔진으로 해결

환경단체 “비현실적 가정으로 수익 뻥튀기” 재반박

경인운하 건설의 경제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해양부가 공식 브리핑을 갖고 쟁점 사안별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시한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하고 “사업비별로 편익을 각각 분석한 결과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비 줄였나=대표적 논란은 경인운하 사업비에 굴포천 방수로 사업비를 포함시키지 않아 투입 비용을 줄였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2003년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경인운하 건설비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굴포천 방수로 사업비를 경인운하 건설비에 포함시켜도 경제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비 규모별로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모두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3개 시나리오는 ①굴포천 방수로 사업비를 빼고 경인운하 건설비만 산출(총비용 2조1908억 원) ②방수로 제방도로의 포장비와 경인운하 건설비 합산(2조2133억 원) ③방수로 사업비와 경인운하 건설비 합산(2조8295억 원)이다.

방수로 제방도로의 이용요금별로 3개 시나리오를 다시 7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1개(0.963)를 제외한 6개의 B/C는 1.022∼1.141로 나타났다. KDI는 시나리오 ①에서 제방도로 이용요금을 1322원으로 했을 때(B/C=1.065)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편익, 허위로 높였나=연안항로를 이용한 화물물동량이 줄고 있는데도 이를 늘어날 것으로 가정해 편익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안화물의 연평균 증가율은 ―7.4%였다.

국토부는 “수출입 화물 위주로 항만을 운영함에 따라 연안화물을 후순위로 처리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외항선사를 통한 연안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연안화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 연안물동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바다겸용(RS) 선박 효율성 있나=경인운하에 투입할 RS 선박은 현재 국내에서는 건조하지 않는다. 비판론자들은 RS 선박은 제작비와 운용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국내에 운하가 없기 때문에 RS 선박도 만들지 않은 것”이라며 “세계 1위인 한국의 조선 기술을 고려하면 RS 선박 제조비용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S 선박은 바다에서 하천으로 들어올 때 조타실 높이를 낮춰야 해 추가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일부 주장처럼 기존 선박보다 제작비가 5배가량 더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

국토부는 “현재 유럽에서 사용하는 RS 선박은 자동차로 치면 ‘포니 1’ 정도여서 연료 소모가 많지만 신기술로 만든 엔진을 달면 운항 효율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생태계 파괴되나=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수질이 3, 4등급으로 낮은 굴포천 물이 서해와 한강으로 흘러들고 서해에서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생태계가 충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수중폭기 등 정화기기를 몇 대 설치하는 정도로는 수질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

국토부는 “해수를 유통시키면 굴포천의 수질이 좋아지고, 담수를 일시에 방류하지 않고 평소 서서히 바다로 보내면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며 “환경 관련 쟁점 사안은 네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계속될 듯=국토부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경단체는 국토부가 공개한 KDI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용은 축소하고 편익을 부풀린 항목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정의 박용신 협동사무처장은 “KDI는 사회적 할인율을 기존의 6.5∼7%에서 5.5%로 낮춰 잡아 투입 비용을 줄였다”며 “분양 여부가 불투명한 터미널 용지를 분양하는 데 따른 수익을 편익으로 넣는가 하면, 인천항만은 경인운하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한데 항만 확장에 따른 수익을 모두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편익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어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도 밝히지 않는 등 경인운하 사업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짜맞추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